2024년도 바뀌는 규제 알아보기, 쓰레기봉투 쉽게 환불 등

 

지난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총 167건 중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.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 

 

쓰레기 종량제봉투,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(’24. 상반기)

종랑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, 이사 가면 새로 사 쓰는 분이 많았습니다.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는데,

 

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콘택트렌즈,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.(’24. 상반기)

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.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입니다. 또 해외 직구는 합법,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.

 

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.

 

 

 

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, 면세 한도 높아져요.

지금까지 60ml까지 면세됐지만 이젠 100ml까지 가능해집니다.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, 요즘엔 100ml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돼,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이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 

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.('23년 하반기)

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 있으신가요?

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인데, 이젠 5년이 지난 것이라도 쓸 수 있게 됩니다.

 

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습니다.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,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.

 

 

 

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다면? 이제 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이 서비스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,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 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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